ENFORCEMENT HISTORY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소상공인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소상공인 주간
- 제7조 ·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제8조 ·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 제9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제10조 · 소상공인정책심의회
- 제11조 · 창업촉진 및 성장
- 제12조 · 인력 확보의 지원
- 제13조 ·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제14조 · 판로의 확보
- 제15조 · 디지털화 지원
- 제16조 · 혁신의 촉진
- 제17조 · 사업장 환경의 개선
- 제18조 · 국제화 촉진
- 제19조 ·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제20조 · 업종별 지원
- 제21조 ·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 제22조 · 구조고도화의 지원
- 제23조 · 경영안정의 지원
- 제24조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 제25조 ·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 제26조 · 공제제도의 확립
- 제27조 ·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 제28조 · 사업 영역의 보호
- 제2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 제30조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 제31조 · 조세의 감면
- 제32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 제33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 제34조 ·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 제35조 · 지원기관의 설치
- 제36조 ·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 제3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