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하 "드론첨단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 드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드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