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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의2조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제12의3조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제12의4조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제12의5조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제14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제15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제16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제1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의2조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