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07 공포2023-11-17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8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9조 ·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 제10조 ·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 제11조 · 데이터의 제공 결정
- 제12조 ·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 제13조 ·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 제14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 제15조 ·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제19조 ·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 제20조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21조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 제22조 ·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 제23조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