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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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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5>

1.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법률

인용 조문 · §2, §2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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