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1 공포2023-10-1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시ㆍ도비 기준보조율
- 제5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 제6조 ·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 제7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 제8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 제9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 제10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 제11조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제12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제13조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제14조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제15조 ·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 제16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제17조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제18조 ·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제19조 ·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 제20조 · 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제21조 · 재산 처분의 제한
- 제22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제23조
- 제24조 · 별도 계정의 설정 등
- 제25조
- 제2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27조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제28조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제29조 · 검사
- 제30조 · 명단 등의 공표
- 제31조 · 지방보조금의 반환
- 제32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제33조 ·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제34조 ·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 제35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제36조 · 강제징수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양벌규정
- 제6의2조 ·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 제10의2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 제20의2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 제28의2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8의3조 ·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8의4조 ·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 제28의5조 ·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 제36의2조 · 이의신청 등
- 제36의3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36의4조 ·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 제36의5조 · 업무의 위탁
- 제36의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