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업무의 위탁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제36의5조온라인서비스시스템위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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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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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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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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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