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31 | 2026-03-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요시책 등의 협의
- 제3조 ·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 제4조 ·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 제5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기초조사의 내용 등
- 제7조 ·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 제8조 ·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 제9조 · 위원의 임기
- 제10조 ·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제11조 · 수당
- 제12조 · 운영 세칙
-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4조 ·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 제15조 · 재정지원
- 제16조 · 권한의 위탁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 제3의3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 제3의4조 ·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 제3의5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 제3의6조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3의7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제3의8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 제3의9조 ·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