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제5조 · 고독사 통계의 작성제6조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제6조의2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조 ·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