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14조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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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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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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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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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