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 제3조 ·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 제4조 ·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제5조 ·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 제6조 ·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 제7조 ·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 제8조 · 인정 분야 변경 등
- 제9조 · 공인기관 재평가
- 제10조 · 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 제11조 · 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 제12조 ·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 제13조 ·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 제14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제15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 제1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8조 ·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