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7-20 공포2022-07-2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5조 · 위원의 임기
- 제6조 · 신분보장
- 제7조 · 결격사유
- 제8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9조 · 겸직금지 등
- 제10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1조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 제12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 제13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 제14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 제15조 · 회의
- 제16조 · 국민참여위원회
- 제17조 · 전문위원회
- 제18조 · 특별위원회
- 제19조 · 전문위원
- 제20조 · 사무처
- 제21조 ·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제22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3조 · 수당 등
- 제24조 · 운영규칙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