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9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예술인의 범위
- 제3조 ·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 제4조 · 예술인권리영향평가
- 제5조 ·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 제6조 · 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 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 제8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 제9조 ·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0조 ·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 · 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 제14조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 제15조 · 예술인신문고 운영
- 제16조 · 신고 사실의 조사
- 제17조 ·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 제18조 ·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