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처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예술 활동 재개(再開)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3.종사자에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4.성희롱 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