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 ' 1) 특정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2) 특정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다음의 법인', ' 1)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2)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가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3)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1)의 법인 또는 2)의 법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