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5-01-03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6. 제6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7. 제7조 · 조직
  8. 제8조 · 임무
  9. 제9조 · 복장 착용 등
  10. 제10조 · 소집 및 현장 출동
  11. 제11조 · 행위의 금지
  12. 제12조 ·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제13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14. 제14조 · 경비 등의 지급
  15. 제15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
  16. 제16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17. 제17조 · 재해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