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집 및 현장 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소집 및 현장 출동해양경찰청장등조난사고해양재난구조대원예방ㆍ대응수난구호해양경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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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③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은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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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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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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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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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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