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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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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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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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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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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6, §16, §17, §18, §1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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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경비 등의 지급제15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제16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제17조 · 재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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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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