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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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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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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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