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25 공포2024-06-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27 | 2024-06-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 제3조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공청회의 개최
- 제5조 ·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 ·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7조 · 연도별 사업계획
- 제8조 ·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 제9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 제10조 · 협의회의 운영
- 제11조 · 수당
- 제12조 · 사업시행자
- 제13조 · 사업의 시행승인
- 제14조 · 준공검사 등
- 제15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 제16조 · 국고보조율
- 제17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 제1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19조 ·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제20조 · 승인 취소 등의 공고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