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우선순위
2.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4.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사업비 명세
6.사업 시행기간
7.사업의 효과
8.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 현황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의 내용 중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