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1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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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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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6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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