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0 공포2026-01-2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 제5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7조 ·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 제8조 · 표준화 사업의 추진
- 제9조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제10조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제11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제12조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13조 ·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조의2 ·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 제10조의2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 제10조의3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 제13조의2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