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27 공포2024-08-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8-28 | 2024-08-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4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6조 ·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 제7조 · 표준화 지원
- 제8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0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1조 ·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 · 시범사업의 실시 등
- 제13조 ·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 제14조 · 임시기준의 제안 등
- 제15조 ·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제16조 · 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 제17조 · 업무의 위탁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