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13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6.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8.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10.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11.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1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디지털포용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디지털포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