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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5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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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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