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2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의 피해보상 등
- 제6조 · 인과관계의 추정
- 제7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 제8조 · 위원의 결격 사유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의견 제출 등
- 제11조 · 피해조사
- 제12조 · 피해보상의 결정
- 제13조 · 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 제14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15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 제16조 ·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 제1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18조 · 위임 및 위탁
- 제19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