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21 | 2025-06-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제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 제4조 ·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 제5조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 제6조 · 면허등록대장 등
- 제7조 · 간호사 면허증 발급
- 제8조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 제9조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 제10조 ·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 제11조 ·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 제12조 ·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 제13조 ·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 제14조 ·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 제15조 ·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 제16조 ·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 제17조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 제18조 ·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19조 ·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20조 ·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 제21조 ·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2조 ·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제23조 ·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 제24조 ·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 제25조 · 교육전담간호사
- 제26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7조 ·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8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29조 ·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