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면허증등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수료응시하려국가시험관리기관배우자본인응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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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면허증등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허증등의 신규 발급: 무료
2.면허증등의 재발급 또는 재교부: 2천원
3.등록증명의 발급: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②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응시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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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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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여 실시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보건학개론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조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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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면허증등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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