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제품안전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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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3.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4.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5.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6.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8.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9.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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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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