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통상차관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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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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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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