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통상차관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통상차관보통상교섭통상교섭본부장이통상교섭본부장종합ㆍ조정업무총괄ㆍ조정업무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