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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 직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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