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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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제15조(통상교섭본부)

①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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