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상차관보
- 제3조 · 대변인
- 제4조 · 감사관
- 제5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6조 · 기획조정실
- 제7조
- 제8조 · 운영지원과
- 제9조 · 산업정책실
- 제10조 · 산업성장실
- 제11조 · 산업자원안보실
- 제12조 · 통상정책국
- 제13조 · 통상협력국
- 제14조 · 통상교섭실
- 제15조 · 무역투자실
- 제16조 · 국가기술표준원장
- 제17조 · 하부조직
- 제18조 · 지원총괄과
- 제19조 · 표준정책국
- 제20조 · 제품안전정책국
- 제21조 · 적합성정책국
- 제22조 · 기술규제대응국
- 제23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제24조 · 광업등록사무소장
- 제25조 · 하부조직
- 제26조 · 관할구역
- 제27조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제28조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29조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0조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1조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2조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3조 · 관할구역
- 제34조 · 광산안전사무소장
- 제35조 ·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38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39조 · 평가대상 조직
- 제40조 · 한미통상협력과
- 제41조 · 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