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2-2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지역의사선발전형
  5. 제5조 · 학비등의 지원
  6. 제6조 ·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7. 제7조 · 의무복무
  8. 제8조 · 전공의 수련
  9. 제9조 ·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10. 제10조 ·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11. 제11조 ·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12. 제12조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14. 제14조 ·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5. 제15조 · 자료제출 등
  16. 제16조 · 시정명령
  17. 제17조 · 면허정지 등
  18. 제18조 · 과태료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