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지역의사의료기관복무형장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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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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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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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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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