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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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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가 해당 시ㆍ도 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