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12026-04-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3. 제3조 ·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4. 제4조 · 고부가 전환
  5. 제5조 · 인허가 등의 특례
  6. 제6조 ·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7. 제7조 ·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8. 제8조 ·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9. 제9조 ·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10. 제10조 ·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11. 제11조 · 기술료의 감면
  12. 제12조 · 고용 지원
  13. 제13조 ·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