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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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영리업무의 금지제3조 · 결격사유제4조 · 전문위원회제5조 · 특별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제8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제9조 · 소위원회제10조 · 특별위원회제11조 · 사무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