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31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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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 회의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6조 연차 보고서 제17조 사무조직 제18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 심의위원장 제2조 운영원칙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3조 회의 등 제24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제26조 제재조치 등 제27조 사무처 제28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9조 예산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0조 심의위원회 규칙 제31조 과태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임명 등 제6조 위원장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신분보장 등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겸직금지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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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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