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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
회의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6조
연차 보고서
제17조
사무조직
제18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
심의위원장
제2조
운영원칙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3조
회의 등
제24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제26조
제재조치 등
제27조
사무처
제28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9조
예산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0조
심의위원회 규칙
제31조
과태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임명 등
제6조
위원장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신분보장 등
제9조
겸직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