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4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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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3. 12. 12.>

②사무총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2.>[전문개정 2010. 8. 3.][제목개정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