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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법률 · 공포 2026-03-13 · 시행 2026-03-13

조문 321개

결원의 적기보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형벌사실의 확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강임의 범위

모범공무원수당

표창의 종류

표창방법 및 부상

포상의 요건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시상의 요건

표창의 수여 및 전수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기회의 공정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징계의 구분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징계위원회의 관할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징계의결 등의 요구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의결 등의 기한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의 의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척 및 기피

감사원에의 통보

징계의 양정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징계 등의 양정기준

징계부가금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징계의 감경

징계의 가중

징계의결 등의 경정

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징계처분 등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회의의 비공개

비밀누설금지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처리대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수당 등 지급

소청심사의 청구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임시결정 통보

보정요구 등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소청의 취하

기일지정통지

위원의 기피ㆍ회피

피해자의 진술권

증거제출권

처분의 취소 등

심사의 범위

위원회 결정의 연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결정서의 작성

결정서의 송부

조치 결과의 통보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충심사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고충심사청구

회피 및 기피

고충심사절차

채용후보자의 전직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증거제출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결정서작성 및 송부

고충심사결과처리

재심청구기간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ㆍ공정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공무원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복장 및 복제 등

근무시간등의 변경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휴가의 종류

연가계획 및 승인

연가 사용의 권장

연가의 저축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공무외의 국외여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휴가기간의 초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영리업무의 금지

정치적 행위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전문경력직위의 요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전직의 요건

전직시험의 면제

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용어의 정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특별승진임용

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의 기준

승진심사절차

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결과 보고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보직관리의 기준

전문직위의 지정 등

재직공무원의 전보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전보의 제청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등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휴직

시험실시기관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의 방법

임용권의 위임

시험의 단계

시험위원의 임명등

시험의 합격결정

동점자의 합격결정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저소득층의 채용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입ㆍ전출승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전직시험의 방법

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의 연기ㆍ변경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응시 결격사유 등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자격 등의 예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응시자의 제출서류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시험의 일부면제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임용 시기의 특례

시험실시 결과보고

응시수수료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합격증명서등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