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등록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이 등록자료를 이용·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이산가족찾기 자료 이용(열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이산가족찾기 자료 이용(열람) 신청서 | 이산가족찾기 자료 이용(열람) 신청서 | 이산가족찾기 자료 이용(열람) 신청서 | 이산가족찾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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