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을 채택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집할 수 있다.1.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사항2. 각 기관간 담당업무의 추가·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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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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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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