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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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구 분 | 지정기준 | 지정기준 교수요원 | 전공 전임교수 | 실습지도 겸직교수 교수요원 | 교육인원 40명당 1인 이상 | 교육인원 10명당 1인 이상 실습협약기관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의료법」에 의한 병원(요양병원 포함)급 이상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정원, 교수요원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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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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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자의 요건제3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제4조 · 교육생 정원
제4조의2 ·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제6조 · 수료증 교부 등제7조 ·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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