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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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