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수신 :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복사․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련법규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일자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반 납 | 반 납 | 반 납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일자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 일자 | 관리 책임자 | 서명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 서식]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 연 번 | 일 자 | 자 료 명 | 목 적 | 인계(복사)자 | 인수자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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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
제5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7조 · 통보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