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 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진단팀, 성과평가팀 등 전담 T/F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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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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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5-22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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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