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7조 (지명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관 및 검사관으로 지명하여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지명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