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7조 (고충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반을 운영한다.
②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5일 이내에 가정환경 및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신상명세서는 인사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관찰 및 면담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고충 발견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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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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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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